'세금 일자리' 3년 만에 100만개 밑으로…신기술 인재 20만명 키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수십 명이 쓰레기를 줍거나 화단을 정리하는 모습은 최근 몇 년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직접일자리는 비효율적인 ‘세...

2022.08.30 18:32

'복지예산' 첫 200조 돌파·청년 대책도 23조…대선 겨냥했나

2022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편성된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9%에 이른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199조7000억원)에 비해 8.5% 늘었다. 코로나1...

2021.08.31 17:31

민주당 "일자리 예산 깎으라고?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생과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코로나 추경에 끼워넣었다며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nbs...

2021.03.19 14:30

복지·고용에만 200조 투입…'세금 일자리' 103만개 만든다

정부는 내년에 교육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와 고용으로 200조원에 이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예산의 30% 이상이 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

2020.09.01 17:26

'한국판 뉴딜'에 내년만 예산 20조 퍼붓겠다는데…

정부가 '한국판 뉴딜' 띄우기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재정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

2020.08.20 16:04

일자리 창출, 성공한 밀양 vs 실패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기업 유치다.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 인구가 증가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 덕분에 곳간도 더 풍족해진다.경남 밀양과 충남 예산은 이 같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명과 암이 엇갈린 지자체다. 두 지역은 동시에 주물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성공한 밀양에는 3500억원 투자에 2200개 일자리가...

2019.09.30 09:01

일자리 예산 25.8兆 사상 최대…실업급여 9.5兆로 증액

정부는 내년에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재정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고 기초연금을 증액하는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21조원 확대한다. 전체 예산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다고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

2019.08.29 17:16

정부 "올 예산집행률 2월까지 20.7%…5년 새 최고 진도"

당정 첫 집행실적 점검 회의…"직접일자리사업 69만명 참여" 정부가 재정의 역할강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월까지 예산집행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

2019.04.02 11:11

"가짜 일자리에 혈세 못 쓴다"…국회 예산심사서 줄줄이 삭감 예고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줄줄이 칼질 대상에 오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단기 업무 근로자를 양산하는 ‘가짜 일자리’ 논란 사업이 주요 타깃이다. 이들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과 원안대로 관철시키려는...

2018.11.29 17:47

'지각 예산심사' 곳곳서 파열음…막판 '밀실합의' 우려

‘지각 예산심사’에 나선 국회가 25일 휴일도 반납한 채 심의를 이어갔지만 남북경협기금, 청년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었다. 예산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된 예산은 대거 ‘소(小)소위’로 넘기면서...

2018.11.25 18:24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 투입

일자리 예산이 주먹구구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은 사업에도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선심성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2018.11.14 18:01

김동연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 초점… 국민참여예산 2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경기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2018.08.14 15:54

상반기까지 본예산 174조 집행…집행률 62.1%로 9년만에 최고

추경 예산도 2조6천억원 집행…70.4%로 목표 달성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상반기 본...

2018.07.31 14:03

與 "두 자릿수 재정확대 요구"

당정이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고용과 소득, 분배지표 악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본지 7월5일자 A1 , 3면 참조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 두 자릿수의 재정확대를 ...

2018.07.05 17:28